[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17년 17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고 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재관계법규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국제표준이 제정·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한다.
  3. ③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조사를 실시한다.
  4. ④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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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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