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 ①불복을 하더라도 압류 및 공매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③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
- ④국세청장이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는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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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