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19년 6번]

A은행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됨) 1억 7천5백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류업을 하는 채무자 甲의 주택을 강제경매신청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하였다. 첫 매각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비용과 채권은 다음과 같다. 甲의 주택매각대금이 3억 원일 경우 甲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 A은행이 해당 주택을 경매하는 데 든 비용 1천5백만 원

○ 주택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 乙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1천만 원

○ 경매개시결정된 주택에 대하여 甲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 甲이 종업원에게 변제하여야 할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1억 원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A은행의 채권 1억 7천5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