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공무원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지만,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에 따른 물품의 검사 등 납세자가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③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관세조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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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