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 ②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범죄인 인도조약이 ｢범죄인 인도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의 내용을 따른다.
- ③정부수반 가족의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라도 범죄인 인도 거절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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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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