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한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는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이다.
- ②인도에 반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갖고 행위하여야 한다.
- ③전쟁범죄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에 한하고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④국제범죄로서의 침략범죄로 처벌되는 대상에서 침략행위에 동원된 단순 참가자들은 제외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