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습국제법의 성립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핵무기의 불법성에 관한 법적 확신이 확립되지 못한 근거의 하나로 관련 결의가 상당수의 반대 또는 기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②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지받는 국제조약을 관습국제법의 형성과 존재를 확인하는 증거로 보았다.
- ③Asylum(Colombia v. Peru) 사건에서는 중남미 국가에 특유한 지역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내용의 지역관습법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 ④North Sea Continental Shelf(Germany/Netherlands) 사건에서는 관습국제법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확립되는 일반관행에 기초하므로 단기간에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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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