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에 따르면, 국가들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②｢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규범이다.
- ③국제사법재판소(ICJ)는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Rwanda) 사건에서 강행규범을 직접 언급하였다.
- ④ICJ는 Arrest Warrant(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가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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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