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승계에서 조약 경계 이동 원칙이란 영토의 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승계국의 조약이 새로이 확장 적용된다는 것이다.
- ②승계국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제3국과의 관계에서 기존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국의 권리와 의무로 유지된다.
- ③조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은 조약의 국가승계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 ④개인에 대한 직접 적용을 목표로 하는 인권조약의 자동적 국가승계는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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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