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의 입법관할권은 영토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②The S. S. Lotus 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공해상 등록국이 서로 다른 두 선박의 충돌 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두 선박의 등록국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③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자 국적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모든 국가가 해적선의 나포를 할 수 있도록 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규정은 해적선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허용한 것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