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양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는 명시적 선언이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 고유의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 ②국제해협 내 통과통항권은 영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더욱 제한하는 제도이다.
- ③타국은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항행의 자유, 상공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 ④공해에서의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