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24년 16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이나 항행사고에 대하여 연안국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선박의 기국 또는 연안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M/V Saiga 사건에서 연안국은 제3국 선박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ㄷ. 대향국과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중간선 원칙과 등거리 원칙에 따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ㄹ. ITLOS는 M/V Virginia G 사건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3국의 선박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