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책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사법재판소(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건에서 미국이 반군의 행위에 대하여 전반적 통제(general control)를 하였으므로 반군의 행위가 미국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 ②ICJ는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사건에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의 행위를 승인하고 채택하였으므로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 ③ICJ는 LaGrand 사건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선언하였다.
- ④ICJ는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mpany 사건에서 회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국적국만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등록지국에서 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주의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