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유책국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금전배상 대신 원상회복의 실시가 그에 따른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②유책국은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완전한 배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며, 손해는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 ③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될 수 없는 경우, 유책국은 만족(satisfaction)을 제공해야 한다.
- ④국제사법재판소(ICJ)는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사건에서 국가 간 통고 및 협의 의무의 절차적 위반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