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약의 유보와 해석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기구의 설립조약에 대한 유보는 다른 당사국들의 동의를 필요로 함이 원칙이다.
- ②｢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은 허용될 수 없는 유보를 첨부한 국가는 유보 없이 조약 당사국이 된다고 보았다.
- ③유보를 선언하면 다른 당사국들은 유보국에 대한 관계에서 유보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
- ④해석선언이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유보에 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