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법상 외교사절 및 영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 ②외교관은 공무 이외로 수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을 포함하여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 ③영사관은 불가침이지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사관 진입에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 ④영사관원의 신체는 불가침이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접수국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