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제네바협약 제2추가의정서는 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 ②교전당사자는 전투원과 군사목표물만을 공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은 민간물자에 속한다.
- ③부상이나 질병을 가장하여 무능력한 것처럼 위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④정전이나 항복의 기치하에 마치 협상할 것처럼 위장하여 적을 살상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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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