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권고적 의견 제도의 목적은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자문 제공이다.
- ②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중 사무국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 ③ICJ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④ICJ는 Legality of the Use by a State of Nuclear Weapons in Armed Conflict 사건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요청한 권고적 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