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Trail Smelter 사건은 어느 국가도 타국의 영토 또는 그 안의 재산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국제환경법의 발달에 기여하였다.
- ②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아직까지 국제법상 국가의 의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③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은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다양한 국제환경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 ④｢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행확보방안으로 비준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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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