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되며, 예비조사에서는 재난·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본조사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를 도출한다.
- ②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은 재난원인조사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은 재난원인조사단의 단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조사단원으로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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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