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 ②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 ③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