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 ③생명ㆍ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④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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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