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처분등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②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 ③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④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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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