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미국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와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 ②압수절차가 위법한 경우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③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담당검사가 피의자와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으므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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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