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 ②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③약식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④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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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