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제1회 공판기일전 5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공소장부본의 송달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②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거나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변호인의 고유권에 속한다.
- ③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에는 필요적 보석이 제한될 수 있다.
- ④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강증거의 범위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