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수소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에 대하여 법원에 그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무죄추정의 원칙상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 ④구금된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