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제척과 달리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 ②피고인이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당해 재판의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소속법원 합의부가 기피신청 기각결정을 한다.
- ③법관이 심리 중에 유죄를 예단하는 발언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매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기피사유에 해당한다.
- ④법관이 피고인의 소송기록열람신청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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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