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는 사기사건으로 A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장을 작성하여 검사장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검사장은 A가 지역의 유력인사이고 가벌성의 정도도 경미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사회적 정의실현 차원에서 A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하에 공소제기를 하였다. 공판심리 중에 검사는 A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은 제외하고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부분만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 ①검사가 검사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반하는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 ②검사장은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할 수는 없으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검사가 A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④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 검사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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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