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개의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②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는 판결이유에서 본위적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 ③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동피의자 중 일부만을 기소하고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 ④공소제기 후에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