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
- ②구속적부심사에 있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 ③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
- ④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의 대상자에는 구속된 피의자 뿐만 아니라 체포된 피의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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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