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당시 만 11세의 소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에 고소제기를 하였다면 적법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간통죄에 있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주된 것이 제1심판결선고 후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③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상대적 친고죄에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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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