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船車內)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 ②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압수물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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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