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3방식 및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에 기초하고 있다.
- ②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하여 도출된 각각의 가액이다.
- ③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산가액 상호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다.
- ④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만 인정된다.
- 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산가액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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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감정평가 시 시산가액 조정은 각 시산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 외에도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 가액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산술평균만 인정된다는 진술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정평가 3방식(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은 각각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라는 가치 형성 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②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된 개별적인 가액을 의미하므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③ 시산가액 조정은 각 방식으로 도출된 시산가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하나의 최종 감정평가액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 ④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평균 외에도 각 방식의 적용 타당성, 자료의 신뢰도,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질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산술평균 방법만 인정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 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서 감정평가 시 시산가액을 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감정평가 3방식은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으로 구성되며, 각각 대상 물건의 특성과 자료의 유용성에 따라 적용됩니다. 각 방식으로 산출된 시산가액은 최종 감정평가액으로 확정되기 전의 잠정적인 가액입니다. 시산가액 조정은 이러한 시산가액들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평가 대상 물건의 특성, 평가 목적, 이용 가능한 자료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