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②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③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 ④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⑤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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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물건을 직접 점유하든, 채무자 아닌 제3자를 매개로 간접 점유하든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점유의 구체적인 형태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유치권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자라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자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 ②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은 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 ③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간접점유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의 점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문제에서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이라고 전제하고 있어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④ 민법 제320조 제2항에 따라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해 시작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의 불법성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 ⑤ 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유치권 배제 약정의 존재 여부는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개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는 물건에 대한 채권의 존재,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점유의 적법성, 그리고 배제 특약의 부존재 등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당사자 간의 배제 특약이 유효한 특징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