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貧者)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
- ②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③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 ④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 ⑤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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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열등처우의 원칙은 자립 노동자와 구제 대상 빈민의 처우를 기여와 노동 여부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비례적 평등(형평)을 실현하고 노동 유인을 제공합니다. 반면 소극적 자유는 간섭의 부재, 적극적 자유는 실질적 선택 역량을 뜻하므로 다른 선지들은 개념 설명이나 효과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회의 평등은 출발점의 기회만 동일하게 보장할 뿐 자원의 결여를 직접 보완하지 못하므로, 물질적 자원 배분을 통해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마련해 주는 결과의 평등(수량적 평등) 정책이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 ② 타인의 간섭이나 강제, 법적 구속의 부재를 의미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며,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내적·물질적 역량과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③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 부과, 소득 재분배 등 국가의 강제적 개입은 부자들의 재산권 행사나 경제 활동에 제한을 가하므로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 ④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수준이 최하위 자립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노동과 기여에 비례하여 대우를 차등화한다는 점에서 비례적 평등(형평)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 ⑤ 긍정적 차별은 과거의 차별이나 구조적 불리함을 보정하기 위해 특정 취약계층에게 우대적 조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질적 기회 균등과 비례적 평등(형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가치에는 평등(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자유(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효율 등이 포함됩니다.
비례적 평등(형평)은 개인의 기여, 능력, 필요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차등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부조의 근로의욕 고취 원리와도 연계됩니다.
자유의 경우 외부의 간섭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와 자신의 잠재력 실현 및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뜻하는 적극적 자유로 구분됩니다.
비례적 평등(형평)은 개인의 기여, 능력, 필요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차등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부조의 근로의욕 고취 원리와도 연계됩니다.
자유의 경우 외부의 간섭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자유와 자신의 잠재력 실현 및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뜻하는 적극적 자유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