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J. Rawls)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1원칙으로 한다.
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한다.
ㄷ.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rule)을 통해 평등주의적 분배의 근거를 제공한다.
ㄹ.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에서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계약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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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제1원칙)과 최소극대화 기준에 따른 차등의 원칙을 사회계약의 원리로 도출하여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분배를 결합하였으므로 모든 보기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원초적 입장을 통한 사회계약 도출이라는 핵심 방법론이 누락되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자유주의적 전통과 원초적 입장을 통한 계약 도출에 관한 설명이 빠져 있어 불완전합니다.
- ③ 제1원칙인 기본적 자유 보장과 최소수혜자를 배려하는 최소극대화 원칙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원초적 상황을 통한 계약 도출 외에도 기본적 자유의 보장, 자유주의 전통, 최소극대화 원칙 모두 올바른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기본적 자유를 제1원칙으로 세우고, 원초적 상황의 합의 및 최소극대화 원칙을 통해 평등주의적 분배를 옹호한 네 가지 내용이 모두 옳습니다.
관련 개념
롤즈의 정의론은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행위자들이 합의하는 정의의 원칙을 탐구한 사회계약론적 이론입니다. 제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며,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정당화하여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