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강조한다.
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ㄷ. 복지국가는 국민의 책임보다 권리를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ㄹ. 복지제공에서 보편주의를 주창한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경쟁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권리만을 강조하는 복지국가가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고 비판하므로 보편주의를 주창한 항목을 제외한 조합이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장의 경쟁과 정부 개입의 축소, 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만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개인의 책임성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은 모두 신자유주의의 핵심 입장과 부합하므로 옳은 구성입니다.
- ② 신자유주의는 정부 지출 삭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를 강력히 추구하므로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권리로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주의는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며, 신자유주의는 효율성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선별주의를 선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보편주의적 복지 확충은 신자유주의가 강하게 비판하며 축소하고자 한 전형적인 대상이므로 신자유주의 정책 특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국가의 전면적 지원을 지향하는 보편주의는 신자유주의가 반대하는 복지 공급 방식에 해당하므로 전체를 모두 긍정하는 것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위기와 정부실패를 비판하며 등장한 사상입니다.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 원리를 최우선으로 두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 민영화를 지향합니다. 복지 영역에서는 국가에 의한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지양하고, 시장과 가족 중심의 자조와 근로 연계, 선별적 잔여적 복지를 강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