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제3의 길 - 근로와 복지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
- ②케인즈주의 -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 ③페이비언 사회주의 - 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 ④마르크스주의 -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계급 간 갈등의 결과이다.
- ⑤반집합주의 -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보편적 공공 복지 확대를 지향하며, 가족 등 비공식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잔여주의나 반집합주의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3의 길은 적극적 복지와 사회투자국가를 표방하며, 소극적 현금 급여 대신 근로 능력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근로연계복지를 중시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케인즈주의는 자유방임 시장의 실패와 유효수요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공공 정책 개입을 긍정하므로 올바릅니다.
- ③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는 보편적 사회복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중시하며, 가족이나 민간 등 비공식부문의 의존을 지양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마르크스주의는 현대 복지국가의 형성과 유지를 지배 자본계급과 피지배 노동계급 사이의 끊임없는 계급 갈등 및 타협의 산물로 파악하므로 타당합니다.
- ⑤ 반집합주의는 자유방임과 시장 경제를 절대화하여, 국가의 복지 개입과 조세 징수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이념은 국가의 역할과 시장, 복지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구분됩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는 점진적 사회개혁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편적 국가 복지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반면 가족이나 자원봉사 등 비공식부문과 민간의 자조를 강조하는 입장은 잔여주의 및 신우파(반집합주의) 이념에 해당합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민주사회주의)는 점진적 사회개혁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편적 국가 복지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반면 가족이나 자원봉사 등 비공식부문과 민간의 자조를 강조하는 입장은 잔여주의 및 신우파(반집합주의) 이념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