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의 핵심 기준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귀속적 욕구
- ②진단적 차등
- ③경제적 기여
- ④소득과 재산
- ⑤보상적 욕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표적인 공공부조로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지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소득과 재산이 핵심적인 할당 기준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구학적 특성이나 특정 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은 제도에 부합하므로 부적절합니다.
- ② 전문가의 평가나 의학적·기술적 판단을 거쳐 개별적 필요를 가려내는 방식은 재활 치료나 특수 복지 서비스의 할당 원리에 해당하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③ 제도에 납부한 보험료나 사회적 노동 실적 등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사회보험 제도의 핵심 할당 원리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 ④ 공공부조는 수급 대상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파악하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 수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므로 올바릅니다.
- ⑤ 국가를 위한 헌신, 사회적 희생, 과거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전 차원에서 부여되는 자격은 보훈 급여나 피해 보상 제도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은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자격 기준을 의미합니다.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할당의 기본 축을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소득 및 재산)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습니다.
공공부조에 속하는 제도는 이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지 검증하는 자산조사를 핵심 수급 자격 조건으로 삼습니다.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은 할당의 기본 축을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소득 및 재산)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습니다.
공공부조에 속하는 제도는 이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지 검증하는 자산조사를 핵심 수급 자격 조건으로 삼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