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사회보험의 관리ㆍ감독은 중앙집권적이다.
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ㆍ감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분권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확대되고 있다.
ㄹ.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보건복지부 외 타 부처 복지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보험의 중앙집권적 관리, 지자체의 시설 위탁·감독 주체 역할 및 분권화에 따른 역할 확대, 다부처 복지사업을 연계·포괄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성은 모두 현행 전달체계에 부합하므로 제시된 보기가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험의 중앙집권적 관리, 지자체의 시설 위탁 및 감독 권한, 분권화에 따른 지자체 역할 확대는 모두 타당하나, 타 부처 사업까지 포괄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성을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보험의 중앙 집중적 성격과 분권화 이후 지자체 역할 증대는 맞는 설명이지만, 지자체의 시설 위탁·감독 주체 역할 및 범부처 복지정보 연계 사실을 포함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③ 지자체의 민간위탁 및 지도감독 역할과 여러 중앙부처 복지사업을 아우르는 정보시스템 연계는 부합하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보험 운영과 분권화에 따른 지방 역할 강화를 빠뜨려 정답이 아닙니다.
- ④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다수 부처 복지사업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의 사회보험 총괄 관리와 지자체의 시설 관리·감독 및 역할 확대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⑤ 사회보험의 중앙정부 총괄 관리 체계,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지도·감독 권한, 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복지 책임 증대, 범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특성이 모두 바르게 기술되어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복합적 구조로 운영되며,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집권적으로 관리·운영됩니다.
지방이양 및 분권화 추진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설 위탁 및 지도·감독 등 현장 집행에서 역할과 책임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범정부 복지포털 구축을 통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등 범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연계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및 분권화 추진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설 위탁 및 지도·감독 등 현장 집행에서 역할과 책임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범정부 복지포털 구축을 통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등 범부처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 관리·연계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