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의 유형과 관계집단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수직적 재분배 - 고소득층 대(對) 저소득층
ㄴ. 수평적 재분배 - 고위험집단 대(對) 저위험집단
ㄷ. 세대 간 재분배 - 현세대 대(對) 미래세대
ㄹ. 세대 내 재분배 - 노령세대 대(對) 근로세대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노령세대와 근로세대 간의 이전은 세대 간 재분배에 해당하므로 넷째 항목은 틀렸으며, 나머지 세 항목은 재분배 유형과 관계집단을 바르게 연결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첫째, 둘째, 셋째 항목을 포함한 조합이 정답입니다.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수직적 이전, 위험도에 따른 수평적 이전,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세대 간 이전이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졌기 때문입니다.
- ② 첫째와 셋째 항목만 제시되어 불완전합니다. 건강한 집단에서 유병 집단으로의 이전과 같은 수평적 재분배 역시 고위험집단과 저위험집단 간의 관계로 올바르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둘째와 넷째 항목의 구성은 잘못되었습니다. 노령세대와 근로세대 간의 이전은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 발생하는 세대 간 재분배에 해당하므로 넷째 항목의 세대 내 재분배 연결은 옳지 않습니다.
- ④ 넷째 항목 단독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노령세대와 현재 일하는 근로세대는 서로 다른 연령·세대에 속하므로 세대 내가 아닌 세대 간 재분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 ⑤ 넷째 항목까지 모두 포함한 구성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령세대와 근로세대 간 이전은 세대 내 재분배가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이므로 넷째 항목은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소득재분배는 이전이 일어나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수직적·수평적·세대 간·세대 내 재분배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 계층 간,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 소득 내에서 특정 욕구나 위험(건강·다자녀 등)을 가진 집단 간 자원 이전을 의미합니다.
세대 간 재분배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또는 현재 노령세대와 근로세대 간의 이전을 뜻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일어나는 위험 분산은 세대 내 재분배에 해당합니다.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 계층 간, 수평적 재분배는 동일 소득 내에서 특정 욕구나 위험(건강·다자녀 등)을 가진 집단 간 자원 이전을 의미합니다.
세대 간 재분배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또는 현재 노령세대와 근로세대 간의 이전을 뜻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일어나는 위험 분산은 세대 내 재분배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