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강제가입을 통해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한다.
- ②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 ③급여수준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 ④민간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⑤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영 및 관리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강제가입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역선택이 발생하여 재정 안정이 위협받으므로, 법적 의무가입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 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및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 ③ 물가 변동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매년 조정함으로써 수급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합니다.
- ④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전담하여 운영하며, 민간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 ⑤ 1988년 도입 이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농어민, 도시 자영업자, 1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전 국민으로 넓혀온 사회보장 확대 추세를 따릅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원리와 사회적 연대원리를 결합하여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소득 활동 기간에 기여금을 내고 사회적 위험 발생 시 급여를 제공합니다.
공공성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책임하에 특수법인인 국민연금공단이 전담하여 관리·운영합니다.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소득 활동 기간에 기여금을 내고 사회적 위험 발생 시 급여를 제공합니다.
공공성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책임하에 특수법인인 국민연금공단이 전담하여 관리·운영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