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복지급여에 대해 개인보다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 ②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③취업 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이 활용된다.
- ④자활지원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해당한다.
- ⑤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조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근로연계복지정책은 복지급여 수급 조건으로 근로활동이나 구직활동을 요구함으로써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개인의 자립 및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국가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로연계복지는 국가의 시혜적 급여 제공이나 일방적 국가책임보다 수급자 개인의 자조 노력과 근로 책임을 더 강조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급여 수급을 근로활동이나 훈련 참여와 연계하여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근로유인 강화가 핵심 목적입니다.
- ③ 신속한 취업을 중시하는 취업 우선전략(work first)과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 자립을 돕는 인적자원 투자전략(human capital development)이 모두 활용됩니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근로 등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자활사업은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 정책입니다.
- ⑤ 수급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여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강조합니다.
관련 개념
근로연계복지는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급여 제공을 근로나 직업훈련 참여와 연계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기존의 권리 중심적 복지(Welfare)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일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Workfare)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지원사업과 근로장려세제(EITC)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권리 중심적 복지(Welfare)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일할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복지(Workfare)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지원사업과 근로장려세제(EITC)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