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61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조사·심사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며, 출제 당시 보육서비스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므로 세 항목 모두 중간 전달기관이나 중앙부처가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 ②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이자 관리운영기관이며, 보육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관할 부처였으므로 두 항목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③ 자활급여 체계는 중앙부처, 지자체, 자활센터 등 서비스 기관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바르게 제시되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자격 조사 및 심사 등 전달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중앙의 보건복지부, 집행을 담당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지역자활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쳐 수급자에게 전달되므로 올바른 구성입니다.
• ⑤ 자활급여 외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국민연금공단), 보육서비스(보건복지부)의 관리·운영 주체 및 주무부처가 잘못 기술되어 있어 전체 항목이 모두 옳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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