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하였다.
-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 ③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 ④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 ⑤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어 2005년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2000년대 사회복지행정의 변화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는 1987년에 처음 별정직으로 임용·배치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환되었으므로 2000년대 이전의 변화입니다.
- ②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규정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00년대 이후의 변화로 옳습니다.
-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기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것은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8년 시행)에 따른 변화입니다.
- ④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3년 주기 평가제도가 법제화된 것 역시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⑤ 2000년대 전자바우처 사업 도입 등으로 서비스 공급 방식이 시장화되면서 영리 기업, 협동조합 등 다원화된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독점적 비중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1997년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시설 평가제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이후 2003년 개정에서는 지방분권 흐름에 맞추어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를 규정하여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공공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는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말까지 정착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바우처 제도 도입 등으로 민간 영리 기관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 주체의 다원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후 2003년 개정에서는 지방분권 흐름에 맞추어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를 규정하여 2005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공공 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는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말까지 정착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바우처 제도 도입 등으로 민간 영리 기관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 주체의 다원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