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79번]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ㄷ.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출제 당시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는 물론,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담·치료, 예방 홍보 및 사후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정 사후관리 역시 재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법정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② 피해아동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과 가정 사후관리 업무가 누락되어 있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학대 발생 초기 대응인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예방 홍보 활동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 업무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 ④ 사후관리 외에도 신고접수, 조사, 상담, 치료, 예방교육 등 주요 고유 업무들이 모두 빠져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출제 당시 아동복지법 제46조에 규정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는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상담·치료·교육, 예방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가 모두 포함되어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과거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보호, 치료 및 상담,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사·응급보호 업무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맡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와 치료 전문기관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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