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ㄴ.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ㄷ.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출제 당시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는 물론,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상담·치료, 예방 홍보 및 사후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정 사후관리 역시 재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법정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② 피해아동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과 가정 사후관리 업무가 누락되어 있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학대 발생 초기 대응인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예방 홍보 활동이 포함되지 않아 전체 업무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 ④ 사후관리 외에도 신고접수, 조사, 상담, 치료, 예방교육 등 주요 고유 업무들이 모두 빠져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출제 당시 아동복지법 제46조에 규정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는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상담·치료·교육, 예방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가 모두 포함되어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과거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보호, 치료 및 상담,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사·응급보호 업무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맡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와 치료 전문기관으로 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보호, 치료 및 상담,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사·응급보호 업무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맡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와 치료 전문기관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