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②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④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⑤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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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기술한 선지는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관 필수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함께 사업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 ②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법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합합니다.
- ④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 외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사회복지법인은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산을 반드시 소유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강하게 띱니다. 설립 시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임원 겸직 금지 등에 대해 법령상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