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3회(2015) 185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에 대한 구속력: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기초하여 제정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주민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 ② 취소소송 가능 여부: 조례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므로 그 자체로는 항고소송(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처분적 조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③ 주민의 제정·개폐청구권 대상: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익 증진에 직결되므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상 제외 사유(공공시설 설치 반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 ④ 규칙과의 효력 비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의 하위 법규이므로, 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조례에 위반될 수 없습니다.
• ⑤ 법령 위반 조례의 효력: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한 조례는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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