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②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③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 ⑤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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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고시해야 하므로 100분의 60 수준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배우자가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본인의 것만 합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부부감액 규정이 적용되므로 가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기초연금법 제20조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급권을 상실하므로 옳습니다.
- ⑤ 국가는 매년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부담하므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된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부조적 성격의 연금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인구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일정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상실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인구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은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일정 기준 미충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상실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